EB-2 NIW(고학력자 독립이민)에서 말하는 국익이란?
Victoria Chen 대표 변호사
취업 이민 1순위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2순위에는 고용주의 채용제의와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미국 이민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용제의 및 노동 인증서에 대한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 모호한 법규
1990년 이민법( The Immigration Act of 1990)에서는 EB-2 취업 이민 2순위 카테고리에서 NIW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창출될 국가적인 이익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이상일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NIW의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다른 종류의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의 정형화된 규제를 점차 선호하고 있는 반면, NIW를 다루는 규정에서는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NIW를 통해 채용제의와 노동인증서에 대한 조건을 면제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앞으로의 국가적인 이익”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그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제의와 노동인증서에 대한 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으며, 각 사례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 최근 경향
상당한 양의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판결문과 판례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 과학 분야 종사자의 높은 승인 비율
일반적으로 과학 계통에 종사하는 신청인의 사례에서 높은 승인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과학 분야 종사자의 승인율은 이보다 낮았으며, 비즈니스와 예술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뚜렷한 패턴이 없는 사례별로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정부 관료로부터 받은 추천서 유리
이민국 규정에서도 시사하고 있듯이, 신청인의 미국 이민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증언하는 정부 관료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추천서는 NIW 사례의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AAO의 견해와 판결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
다양한 사례와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 이민국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에 상당히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판단해야 해당 업무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을 파산으로부터 구제하여 수십 개의 일자리를 살릴 수 있는 업무라면 역시 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에서 고려된 요소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이 미국 경제를 개선할 것임.
B.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임.
C.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이 미국의 젊은층, 노인층, 또는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임.
D.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이 미국의 자연환경 개선과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임.
E. 미국 정부 기관에서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을 요청함.
위에서 살펴본 요소만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의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사례에서 문화적인 이익도 호의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러한 기준과 문화적 함양 등 다른 요소들을 함께 적용하여, 폐지 재활용 기업의 부사장, 방사성 폐기물처리 부지 위치를 찾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미국의 마약 수송 차단 노력에 필수적인 페루의 코카인 생산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류학자, 지역 정부의 관계자로부터 해당 지역 경제의 활성에 필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신규 쇼핑몰의 총지배인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국익에 대한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민법과 이민국의 규정에서 국익에 대한 뚜렷한 정의와 NIW 신청 자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놓지 않음으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국익에 대해 창의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청인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직업에 적절한 국익에 대한 주장을 준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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