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상? 아니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
NIW, EB1-A, EB1-B 자격 조건 중 수상 경력에 관해
EB1-A 카테고리에서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받은 상이 주요 국제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보다는 덜 알려졌으나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법에서 명시한 대로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의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이 주요 국제상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법에 명시된 증거 중 최소 세 가지 종류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요 상은 아니지만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은 법에 명시된 11가지 종류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주요 국제상이란 어떤 상인가
입법상 기록을 살펴보면 8 C.F.R. § 204.5(h)(3). A.R. 3, S.E.R. 5에서 어떤 상을 “주요” “국제적인” 상으로 고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원 보고서에서는 어떤 상이 주요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상인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노벨상을 일회성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AAO (미 이민국 항소기관,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는 상의 다른 예로는 퓰리처상, 아카데미 상, 올림픽 금메달 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AAO에서는 이러한 상들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각 분야의 최고 명예를 상징한다고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누구나 다 아는 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자신이 받은 상이 주요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상이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받은 상은 이민법 규정에서 정한 주요 국제상의 조건에 준하는 즉각적인 국제적 인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이 주요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국제상보다는 인지도가 낮지만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이란?
이에 해당하는 상의 기준은 주요 국제상에 관한 기준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상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는 여전히 신청인의 몫입니다.
이러한 상을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수상 후보의 수, 시상 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상이 개인의 업적에 대한 상인지 공동 업적에 대한 상인지 등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장학금이나 학업/연구 지원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AAO에서는 장학금이나 학업/연구 지원비는 흔하게 수여되는 것이므로 자격조건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AAO에서는 상을 받으려면 과거의 성과와 업적을 인정받아야 하는 반면, 학업/연구 지원비의 경우 대개 지원자가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학업/연구를 심사하여 수혜자를 결정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AO에서는 학업/연구 지원비의 경우 앞으로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 과거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b) 인명사전 (who’s who)에 수록되는 것은 상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AAO에서는 신청인이 Marquis 미국 인명사전에 수록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실히 했습니다. (1) 국가 규모의 단체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 단순히 자신의 간략한 인적사항이 출판물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상을 대신할 수 없음.
c) 해당 상에 몇 명의 수상 후보가 심사를 받았는지와 수상 자격 기준에 대한 자료
특정 상이 국가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 이러한 상을 받았다는 것이 국가적 명성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한 증명자료에서 수상 자격 기준이나 몇 명의 수상 후보 중에서 신청인이 최종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면 이민국에서는 해당 상이 신청인의 국가적 명성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이 상을 수여하는 단체에 속한 연구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신청인의 경쟁 대상의 범위가 국가적이 아니라 단체 내에 한정되므로 정당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 팀의 일원으로 받은 상은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보다 가치가 작음
상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참여한 경력보다는 개인의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이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AAO에서는 연극이나 프로그램이 상을 받은 경우 이는 감독, 제작자, 작가, 그리고 작품 제작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다른 개인들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교향악단이 받은 상이 각 단원의 국가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지만, 소규모 그룹의 구성원 전원이 그래미상이나 비슷한 상으로 각각 트로피 등을 받았다면 이를 구성원 개인의 업적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 지역 규모의 상은 증거로 불충분함
지역적인 인지도만 있는 상은 그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이 어느 정도 규모의 인지도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을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상에 “국제적 인지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요약해보면, 입법상 기록과 AAO의 견해를 살펴보면 주요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에 해당하는 상은 몇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청인의 경우, 법에서 정한 신청 자격에 관한 증거 중 적어도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상에 관한 기준이 주요 국제상보다 낮다 하더라도 AAO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특정 종류의 상에 대해 반드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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