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제1 저자가 아닌 신청인의 NIW AAO 항소 인정 및 신청서 승인
배경:
신청인은 미국 이민 국적법 (INA) 제 203조 (b)(2)항에 의거하여 고학력 전문직의 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고용주의 채용 제의뿐만 아니라 노동인증서의 면제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민국 심사 결과:
신청인은 노스웨스턴대학교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고학력을 소지한 전문 인력의 자격조건을 만족하지만, 고용주의 채용 제의와 노동인증서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민국의 승인 거절 사유: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참여한 5편의 연구 논문 중 3편에서 자신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03건 인용된 한 논문의 경우, 신청인이 논문의 주 저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민국의 구체적인 승인 거절 사유였습니다.
AAO의 판결:
AAO에서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독립 이민) 신청서를 심사할 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첫째, 신청인이 상당한 고유 가치가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함. 둘째, 신청인의 미국 이민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국가적 차원이어야 함. 셋째, 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노동인증서를 통해 자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국익을 크게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AAO에서는 신청인이 종사하는 화학 분야가 상당한 고유 가치를 가진 분야라고 판단했으며, 신청인의 업적에서 창출될 이익이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유사한 최소 자격 조건을 가진 미국 노동자보다 국익에 훨씬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AO에서는 NYSDOT 선례에서 성립된 세 단계 심사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에 동의하기 않고, 신청인이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AO에서는 신청인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ISI Web of Science의 논문 인용 색인을 통해 신청인의 연구가 100여 편의 다른 연구 논문에 인용되었음을 증명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수 인용 (independent citation, 자기 인용을 제외한 인용) 기록은 해당 저자의 연구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졌으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항소를 위해 자신이 Nature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Nature 화학 생물학 (Nature Chemical Biology)에 제1 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서류 접수 당시 자기 인용을 제외하고 17건 인용된 것을 증명하는 추가 인용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이 참여한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Science지에 실린 논문과 관련해, 해당 논문의 공동 제1 저자들로부터 신청인의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연구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받아 뒷받침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AAO에서는 항소 신청과 함께 제출한 증거가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여 항소를 인정하고 NIW 신청서를 승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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