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심사관이 가지는 재량권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이민법 전문 변호사 Victoria Chen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특히 스스로 신청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언뜻 보기에 복잡하기만 한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과 그 성격 때문에 얼마나 헷갈리고 답답해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민 비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는 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RFE (추가보충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와 NOID (승인 거절 의사 통지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남발하는 것이 이민국 심사관 사이에 일상적인 다반사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던가 위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은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세 가지 중 하나이며, 사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는 첫째로 신청인 (petitioner 혹은 beneficiary)의 자격조건, 둘째로 변호사 또는 신청인 본인의 논증 전략과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에 대한 한계와 제한을 맥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각각 해부해보았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혹여 부당한 RFE나 NOID를 받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연장 도구를 갖추고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려는 이민국 심사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 Kazarian 심사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민국 심사관에 주어지는 자유재량권의 범위는 한정적입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했던 신청서의 RFE 응답을 많이 맡아왔는데, RFE가 발급되는 경우는 보통 신청서의 논리가 형편없거나 증거가 부적절하게 제시되었거나 아니면 담당 이민국 심사관이 자유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민국 심사관의 자유재량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가 어떻게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명자료를 심사하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 (petitioner 혹은 beneficiary)의 자격조건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신청인의 자격조건 (학력, 경력, 공헌도, 업적 등)이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신청인의 객관적인 자격조건은 신청서의 논증 전략과 방법을 수립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되며, 이민국 심사관이 가지는 첫인상과 재량권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자격조건이 특기할만한지 이해하는 것이 그러한 자격조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의 경험상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본질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 그리고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 신청인의 영향력을 잘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널리 알려진 상, 전문 협회의 회원자격, 주요 언론 매체 보도, 학술지의 편집위원 활동 경력, 해당 직종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증거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 추천서도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천서에서는 신청인의 업적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신청인의 연구 성과가 실행되거나 상용화되었다거나 인용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오로지 사실에 대한 진술만을 주장해야 합니다. 충분한 바탕이 되는 자격조건 없이 신청서의 승인을 위한 적절한 전략과 전략적인 주장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의뢰하거나 본인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먼저 자격조건을 갖추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이 항목이 가장 통제하기 쉬운 요소이며 신청서 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달려있으며, 각각의 자격조건과 증거에 대해 신청인이 제시한 대로 심사하는 것이 이민국 심사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무료 자격평가를 요청하시는 잠재 고객분들의 자격조건에 대해 항상 솔직하고 평가를 드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비자 카테고리를 신중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눈이 멀어 가능성이 없는데도 헛된 희망을 심어드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무료 자격 평가를 받아보시려면 최신 이력서와 논문인용기록 및 기타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korean@chenassociates.com)이나 홈페이지 (http://www.wegreened.com/Free-Evaluation.html#Greencard)를 통해 보내주세요.
2. 변호사의 논증 전략과 기술
신청서의 승인 결과에 신청인의 자격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신청서를 준비하는 변호사 또는 본인의 논증 전략과 전략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려면 상당한 경험이 필수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신청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논증 전략과 기술이야 말로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잘 포장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전략과 기술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의 뼈대 구성 –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맞게 틀을 잡아 자격조건을 설명하기
- 제3자 추천서 확보 – 신청인이 분야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객관적인 제3자 추천서의 내용이 논증 근거에 부합하도록 맞춤하기
- 커버레터 구성 – 각 자격조건마다 법적 근거를 만족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이민국 심사관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만족할 수 있게 총체적으로 커버레터의 구성,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등에 유의하여 이민국 규정의 지침을 준수하기
- 비슷한 사례에 대한 AAO의 판결을 인용하여 법적 비교 분석 제시하기
자격조건에 대한 증명서류를 간결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최상의 전략과 전략적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인의 과거 업적과 성과 및 신청인의 영향력에 대한 사실적 진술을 인정하고 이에 중요한 비중을 두게 한다면,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증거 입증에 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 이민국 심사관이 자유재량을 적용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항상 각 고객의 사례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100%에 가까운 높은 승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방문하시면 최근 승인받은 사례의 승인 통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html#Greencard
3.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다룬 RFE 케이스의 대부분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변호인 혹은 신청인 본인이 자격조건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고, 완전하고,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이고, 둘째는 이민국 심사관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이던지, 여기서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민국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자료의 종류를 심사하고 Kazarian 심사의 두 번째 단계인 최종 공로 평가를 통해 제출된 증거를 총체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반드시 이민국과 AAO에서 정한 내부 심사 규정을 항상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자료: 이민국 심사관 지침서]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RFE 편지에서는 특정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정도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때, 요청받은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관련 법규와 지침에 준수한다면 이민국 심사관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출한 증거가 이민국의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충분하다면 최종 심사에서 이민국 심사관이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비록 엄격한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RFE나 NOID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증거자료를 간결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민국의 요청에 응답한다면 이런 걸림돌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민국 심사관의 자유재량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고 애매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근본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사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RFE와 NOID 통지서에 자주 포함되는 “모든 이민 신청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입증할 책임은 순전히 신청인에게 있다.”라는 문구에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게시되는 글들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P.A., All Rights Reserved.
• Tel: 1.888.666.0969 • Fax: 1.214.580.5532 • E-mail: korean@chenassociates.com (한국어 상담)
• 홈페이지: www.wegreened.com/kr/ • Facebook: www.facebook.com/199093370265351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wegreened/ • 성공사례 블로그: www.wegreened.com/korean/
• 최근 NIW/EB1 케이스 승인 통지서: 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html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현재 100%에 가까운 신청서 승인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12년 12월 17일 기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2012년에 접수한 NIW케이스 전체 승인 성공률 99% (승인 보장 NIW 케이스의 승인 성공률 100%)
*2012년 12월 17일 기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2012년에 접수한 EB1 케이스 전체 승인 성공률 96% (승인 보장 EB1케이스의 승인 성공률 100%)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입소문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사는 기존 고객의 입소문과 추천만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본사는 친구와 가족이 지인에게 저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린카드 신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2013년 600건을 성공시켰으며 2017년에는 3,000건 이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님의 이력서(CV)를 law@wegreen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로 자격평가 결과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승인통지서 자료 모음: https://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
성공적인 사례 모음: https://blog.wegreened.com/
홈페이지 주소: www.wegreened.com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 law@wegreened.com
전화번호: 888.666.0969 (무료 전화)
더 많은 고객님들의 성공 사례 및 승인을 보시려면 이곳을 참조해주세요:
고객님의 옵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Copyright © North America Immigration Law Group – WeGreened.com, All Rights Reserved.